[연합시론] 고비 넘긴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시대' 속도 내 준비를

[연합시론] 고비 넘긴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시대' 속도 내 준비를


(서울=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이 미래를 내다보며 치열한 우주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우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갈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되며, 그간 쟁점이었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항우연을 두기로 하면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5∼6월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가진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하지만 전세계 우주 시장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비중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핵심기술 확보, 우주자원의 개발·활용, 우주산업 육성과 진흥 등에 직접 관여한다. 여기에다 천문 현상과 우주환경 연구는 물론 우주환경 변화 등에 의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까지 업무가 광범위하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큰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세부 조직 구성과 우수한 인재 확보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첨단우주 기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주기술 분야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국익과 직결되는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내 우주기술 역량을 높여가기 위한 투자와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첨단 기술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우주항공청 설치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과 내부 시스템을 면밀하게 갖추면서 주요국과의 공조 노력에 소홀함이 없길 당부한다. 특별법 통과가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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