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해고한 前 FBI국장 "트럼프 법대로 사법처리해야"

트럼프가 해고한 前 FBI국장 "트럼프 법대로 사법처리해야"
코미, 처벌시 혼란 우려한 '법 적용 신중론'에 부정적 소신 피력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임기 중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신문 기고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코미 전 국장은 11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그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경우 지지 세력에 의한 폭력이 우려되므로 사법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기고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에 대한 사법 절차와, 수정헌법 14조 조문(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 금지)에 따른 대선 출마 자격 박탈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코미는 전화, 이메일, 우편,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협박과 범죄 허위 신고를 통한 괴롭히기 등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하고 있는 '폭력의 위협'이 '실제 폭력'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주의자들의 폭력에 대한 생각(두려움)이 일종의 '귀신'이 되어 우리를 법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2021년 1·6 사태와 관련, 1천 200명 이상의 가담자가 기소된 데 대해 "트럼프를 위해 싸우려고 하루 휴가를 낼 유혹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충격파'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치는 정당화돼야 하기 때문에 전국의 각급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괴롭힘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며 "이 나라에서 테러리스트, 갱단, 마약왕들은 그들의 조직이 우리의 법치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의 위험을 가할 때도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그의 세력이 우리를 위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법치가 그(트럼프)를 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캠프 사이의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 5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해고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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