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전문가, 경제 영향 전망…"中, 경제적 압박 강화 가능성"
양안, 무역·투자 상호 의존…대만, 반도체 핵심 공급국
"대만 봉쇄는 中 경제에도 타격…전면 제재는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당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 때문이다.
대만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공급국으로, 전 세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중국과 대만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은 국제 교역의 주요 항로다.
양안 갈등 고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 봉쇄에 나선다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긴장 고조, 기후 위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추가 악재가 된다.
그러나 중국이 정치·외교적 대립 속에서도 대만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 그래도 부진한 자국 경제의 고통을 키울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훙쩐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역풍(난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이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 때까지 어떤 정책 언급을 하는지 중국이 주시하며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의 초기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위험도도 낮은 선택지라는 것이다.
그는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칩의 63%, 첨단 칩의 73%를 공급하는 글로벌 교역의 중요한 일부"라며 부분적인 해상 봉쇄만으로도 반도체 가격과 국제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있다. 매년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절반가량이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대만 총통 선거를 나흘 앞둔 9일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과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 9일 중국이 전쟁 없이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선다면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가 10조달러(약 1경3천조원)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미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찰스 베스트 부국장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 훈련을 하거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미 CNN 방송에 말했다.
다만,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중국과 대만의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전면적인 경제 봉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투자처다.
CNN은 대만 경제부를 인용해 지난해 대만 수출액의 35%를 중국 시장이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국행 수출품의 대부분인 집적회로, 태양전지, 전자부품이었다. 같은 해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20%를 차지했다.
대만은 1991년부터 2022년까지 2천30억달러(약 267조원)를 중국에 투자해 현지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은 대만에서 전자부품이나 정밀공작기계 등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
베스트 부국장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이 봉쇄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과 경제 제재의 비용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에 연간 2조달러(2천630조원) 넘는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큰 만큼 대만 전면 봉쇄와 같은 큰 긴장 고조 행위가 없는 한 다른 경제적 압박은 대만의 자치권이나 경제 성장을 근본적인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자국 제조업에 핵심적인 공급 역할을 하는 대만 반도체 산업을 제재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영국 경제연구소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은 대만 반도체 산업 제재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제러미 마크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대만 경제가 평소와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만은 여전히 최대 수출시장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은 대만 투자자들이 창출한 일자리와 대만 반도체 및 다른 전자제품에 계속 기댈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이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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