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C 관할권 없어"…ICC "조사 가능" 입장 맞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멕시코와 칠레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멕시코와 칠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ICC 검사에게 관련 수사를 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칠레는 이번 조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계속된 적대 행위 과정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해당지역에서 전쟁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 사망자는 이미 2만5천명을 넘어섰다. 이중 민간인, 특히 어린이 사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증대하고 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특히 팔레스타인의 경우 국가 사법 인프라가 거의 완전히 붕괴한 만큼, 해당 주민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도 이날 "칠레는 가능한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테르세라는 보도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달리 ICC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당사국이 아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인질 가족 방문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뒤 "이스라엘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입장을 고수해도 관련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현지 일간지인 하레츠는 보도했다.
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도 지난해 11월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며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고, 하마스는 국가 행위자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은 로마 규정을 비준하고 ICC 체결국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별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genocide) 혐의 사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주시하면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