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구소 "2040년 의료·간병비 60%↑…인당 年 415만원 더내야"

日연구소 "2040년 의료·간병비 60%↑…인당 年 415만원 더내야"
"세금·의료개혁으로는 243조원 부족"…닛케이 "폭넓은 증세·지원금 억제 필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전체 인구 29%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일본에서 2040년이 되면 의료비와 간병비가 약 60% 늘어나 20∼65세인 현역 세대가 1인당 연간 46만엔(약 41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민간 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왔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이 연구소는 2040년 일본 의료비와 간병비가 2023년보다 60%가량 증가한 89조엔(약 802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세금 수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56조∼66조엔(약 504조∼595조원)으로 예상되고,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해도 6조엔(약 54조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최대 27조엔(약 243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27조엔을 보험료 징수로 확보할 경우 20∼65세는 1인당 연간 46만엔을 더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와 임금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역 세대가 2040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만엔(약 315만원) 수준에 해당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내각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50년에 1인당 평균 간병비가 2019년과 비교해 75% 늘어나 23만5천엔(212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에서 의료비 재원은 50%를 보험료로 충당하고, 대략 40%는 세금으로 조달하며 약 10%는 환자가 지불한다"며 "수입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역 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세대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보험에서 고령자가 내는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젊은 세대의 생활이 팍팍해지면 저출산 현상의 반전은 어렵다"며 다양한 연령이 폭넓게 부담하는 세금 증액과 지원금 지출 억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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