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경제 촉진법안 마련 착수…"생산성 향상 시도"

중국, 민간경제 촉진법안 마련 착수…"생산성 향상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초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CC)TV가 21일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이날 사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입법 업무 세미나를 통해 알려졌다.
법에는 민간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케 하고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공정한 법 집행과 중소기업의 미지급 대금 등 민간기업들의 핵심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CCTV는 당국자들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는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과 부진한 경제 심리, 지속되는 부동산 부문 침체와 싸우는 중국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전인대 산하 관련 위원회는 이 법안을 입법화해야 할 22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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