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과기정통부 "AI 규제,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MWC] 과기정통부 "AI 규제,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MWC 2024 장관 세션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바르셀로나=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장관 세션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자문기구 공동의장의 사회로 AI 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 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장관 세션에 앞서 류 실장은 MWC 2024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 전시관을 방문해 이들 기업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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