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해리 왕자, 강등된 경호등급 유지…정부 상대 소송 패소

英 해리 왕자, 강등된 경호등급 유지…정부 상대 소송 패소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가 영국에서 경호 등급이 강등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영국 법원은 28일(현지시간) 해리 왕자가 왕실과 결별한 뒤 정부가 경호 등급을 조정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해리 왕자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정부는 2020년 2월 해리 왕자에게 왕실 고위 인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찰의 자동 경호를 중단하고 다른 주요 인사들처럼 사례별 맞춤형 경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2020년 1월 독립을 선언하고 3월에 마지막 공무를 수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왕실 내 지위와 자신의 과거 및 현재 상황에 관한 요인들로 인해 영국에 있을 때는 국가의 경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 조정 결정은 자신의 상황에 관한 위험 분석을 하지 않은 체 내린 것이므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우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해리 왕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경호의 기밀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BBC는 해리 왕자가 영국에서 경호 수준이 낮아서 가족을 데려오기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들 가족의 영국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리 왕자는 지난해에는 영국 방문 시 경찰 경호 비용을 사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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