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구상권 청구 추진…러는 연관성 줄곧 부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네덜란드가 29일(현지시간) 10년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 처리에 지출한 비용을 공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추락한 직후부터 2022년 말까지 희생자 시신 송환,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제조사·재판 등에 1억6천600만 유로(약 2천400억원) 이상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정부 의뢰로 작성됐다.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2022년 MH17 격추 사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으며 이 절차를 통해 러시아에 구상권을 청구하려 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보고서로 네덜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근거가 충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사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격추됐다.
희생자 298명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기에 당시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국제조사가 이뤄졌고, 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친러시아 반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22년 11월 네덜란드 법원은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 궐석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3명 중 2명이 러시아인이었다.
재판부는 또 격추에 사용된 미사일 발사대가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옮겨졌다가 사건 뒤 다시 러시아로 반환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러시아는 사건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왔으며 네덜란드 법원 판결도 조작됐다면서 용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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