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원령 거부한 러시아인 19명 망명 허가

프랑스, 동원령 거부한 러시아인 19명 망명 허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동원령을 거부한 러시아인 19명이 프랑스에서 망명 허가를 받았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프랑스 망명법원은 22일(현지시간) 올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19건의 망명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망명법원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에 따르지 않아 러시아에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있음을 입증한 러시아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문서나 상세한 진술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앞서 법원은 자신을 탈영병이라고 밝힌 러시아인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에 제출된 진술과 서류만으로는 신청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9월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려 30만명을 징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많은 러시아 남성은 징집을 피해 다른 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징집된 군인의 가족들은 동원령을 해제해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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