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 최대 5일 단축 전망"

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 최대 5일 단축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다음 달부터는 기존보다 최대 5일이 단축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권리사들은 K 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해당 권리사들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절차가 많아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권리사들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해 확인 요청을하고 시정 요구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려 왔으나, 이를 통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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