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장비, 中 수출통제 강화해라"…美, 동맹국 압박

"반도체 기술·장비, 中 수출통제 강화해라"…美, 동맹국 압박
FT "미, 한국, 일본, 네덜란드에 자국 엔지니어 中 지원금지 희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중국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관한 우려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 동맹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에 자국 엔지니어들이 가서 생산 장비와 관련해 서비스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
미국은 이미 2022년부터 포괄적 수출 통제 조처를 도입해 자국민과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직간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동맹국 엔지니어들을 고용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거의 없다.
법률회사 아킨 검프의 수 통제 전문가 케빈 울프는 "대중 수출 통제 효과를 높이고 미국 기업들에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동맹국들도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엄격한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가 포함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후 대중국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여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방중 시기에 맞춰서 이 제품을 내놔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은 또 중국이 통제 조치를 우회하기 어렵게 하는 데 동맹국들이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FT가 전했다.
특히 일본, 한국, 네덜란드가 자국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라는 광범위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 포함됐다면 중국에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이런 조처를 새로 만들라고 요구하진 않으며, 기존 수출 통제 정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FT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정부는 답변을 거부했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 요구에 관해 모른다고 말했다.
FT는 동맹국들의 반응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일부 아시아 기업들은 퀄컴과 같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계속하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일부 동맹국 관리들은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에 가 있어야 지역 활동을 모니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지난해 고성능 반도체 장비 23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일각에선 실제 얼마나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국적자를 중국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이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관련돼있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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