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수출 규제 강화 예정"…'폭력 수출' 오명 벗나

"미국, 총기 수출 규제 강화 예정"…'폭력 수출' 오명 벗나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산 민간 총기가 해외에서 범죄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총기 수출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새 규정은 반자동 화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36개국에 대한 총기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수출 면허증 기간을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국무부에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는 26일 새 규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폭력이 빈발하는 일부 국가에 미국산 총기 수출을 장려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은 같은 해 8월 발생한 남미 에콰도르 대선 후보 총격 암살 사건 등 합법적으로 수출된 미국산 총기가 범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취재했고, 이후 미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정 강화 조치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총기 수출과 관련한 기구 간 검토 절차를 이끌게 된다. 여기에서는 국무부가 인권 침해, 무기 밀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미국산 총기를 수출하기 위한 신청 건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 같은 위험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에는 자메이카 등 중남미 국가들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미국산 무기가 광범위한 폭력과 관련된 다수 국가가 포함된다.
그러나 멕시코, 태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산 총기가 갱단 폭력이나 인권 침해와 연관된 몇몇 국가들은 고위험 국가 명단에서 빠져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총기 수출업체는 매년 수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다수 국가와 관련해 더 철저히 발주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총기 수입자의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도 받아야 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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