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판매 확대' 日, 미사일·전투기 이어 호주에 함정수출 추진

'무기판매 확대' 日, 미사일·전투기 이어 호주에 함정수출 추진
신형 호위함 개조 후 '공동 개발' 형태 수출 검토…한국·독일 등과 수주 경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호주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 함정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던 일본이 작년 연말 이후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신형 함정 11척을 해군에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등 4개국 함정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호주는 도입 예정인 함정에 필요한 구체적 성능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밝히고, 각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호주 정부 대응을 고려해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2022년 처음 취역한 신형 '모가미'형 호위함에 호주 정부가 요구할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관리 체계를 집중화해 운용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약 90명이며, 이전 호위함에는 없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췄다.
아울러 기존 호위함과 비교해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향상했고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모가미형 호위함에 대해 "호주 측이 중시하는 뛰어난 범용성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공동 개발' 형태로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배경에는 무기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과 함께 개발한 방위 장비를 제3국이 아닌 공동 개발국에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가 유사한 함정을 운용하면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일본 방위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이 2016년 호주의 차기 잠수함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번에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스페인은 호주와 방위 장비 개발 등에서 협력한 실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경쟁국이 될 3개국 동향과 제안 내용도 주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호주 측에 함정 건조 능력을 설명하는 등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호주에서 열린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한국 호위함이 지닌 우수성을 설명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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