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USTR 부대표 "한국의 IRA 관련 우려, 많은 부분 조용히 해소"

前 USTR 부대표 "한국의 IRA 관련 우려, 많은 부분 조용히 해소"
"글로벌 무역 파편화로 효율성 떨어져…中 개혁개방 기대 실패"
"인구변화 빠른 한국, 기술·여성인력·이민자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12일 "(한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이 가진 우려를 놓고 조용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통상포럼'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도전 과제와 기회 요인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로,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커틀러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IRA와 같은 산업정책을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기회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1년 반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다들 'IRA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가진 우려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조용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가하는 무역량과 공급망 전환을 기회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라틴아메리카나 중동 같은 나라와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무역 구조의 도전 과제로는 '보호주의'를 꼽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작년만 해도 3천개의 무역보호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분야에 침범하고, 글로벌 무역제재가 블록화·파편화하면서 무역 시스템의 효율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입 당시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개혁·개방 조치가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 관세 완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인은 2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해야 했는데 실패했다"며 "중국의 무역량이 늘면서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와 물가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경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갔다"고 말했다.
커틀러 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양국 간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경제모델을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구 변화가 매우 빠르다고 진단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응 방법으로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여성 인력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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