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유지돼야…정부 태도변화 필요"
"복합위기 극복 위해 노사대화 제안"…"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시도 막아낼 것"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노총은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작년 6월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한 바 있다.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월 열렸지만 공전을 거듭했고, 지난달 말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 반노동 정서가 강하고 여러 수단을 통해 '노동탄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여권에서 국정기조 변화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대화와 공동사업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산업전환이라는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에 공통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뒤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경제주체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점을 두고는 "가계 실질소득을 만회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더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취약계층에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며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므로 그런 모든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수 노조 참여를 늘리고 노조 대표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직 노동자들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비정규직, 청년 및 여성 노동자들을 꼭 포함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 없다면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 관련 입법이 불발한 상황에 대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꾸려 논의를 성숙시키고 법안이 연내 발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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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극복 위해 노사대화 제안"…"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시도 막아낼 것"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노총은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작년 6월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한 바 있다.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월 열렸지만 공전을 거듭했고, 지난달 말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 반노동 정서가 강하고 여러 수단을 통해 '노동탄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여권에서 국정기조 변화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대화와 공동사업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산업전환이라는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에 공통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뒤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경제주체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점을 두고는 "가계 실질소득을 만회하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더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취약계층에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며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므로 그런 모든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수 노조 참여를 늘리고 노조 대표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직 노동자들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비정규직, 청년 및 여성 노동자들을 꼭 포함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 없다면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 관련 입법이 불발한 상황에 대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꾸려 논의를 성숙시키고 법안이 연내 발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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