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직선제 개헌' 우려 지속…"親여당 법관 포진할 것"

멕시코 '판사직선제 개헌' 우려 지속…"親여당 법관 포진할 것"
美 "개헌과 관계 없이 외국인 투자 보호 존중 필요"
시장불안에도 대통령 "사법개혁 진행돼야"…당선인 "경제는 견고"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오는 10월 출범하는 멕시코 차기 정부의 '판사 직선제' 개헌 추진 가능성을 놓고 '집권당 견제 세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페소화 가치 하락세와 장기채 금리 상승 등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 개혁'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부패가 지배하는 사법부의 개혁 추진을 번복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며 "차기 정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대법관과 판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유지될 것"이라며 "법관이 일을 잘한다면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직선제는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다 의회 반대로 좌초한 대표적 구상이다. 이 정책은 판사 정원 축소 및 급여 조정 등과도 연관돼 있다.
현지에서는 좌파 성향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에 대한 높은 지지세 속에 판사 직선제가 시행된다면, 사법부가 현 여당 친화적 법관으로 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여당 연합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친(親)여당' 양상을 보일 경우 입법·행정부를 견제할 사실상 유일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멕시코 우파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알레한드로 모레노 카르데나스 당 대표(하원 의원)는 전날 상·하원의원들에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다수결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 사법부를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도 강세를 유지하던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이날도 상승(평가절하) 마감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은 지난 2일 선거 이후 10%가량 올랐다.
만기일이 2034년 11월 23일인 10년 장기 국채 수익률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장기 채권 금리는 재정적자 속에 차기 정부에서 복지 강화와 각종 국책 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채권 이자 비용 충당 등을 이유로 장기채를 계속 발행할 이슈가 있다는 예상이 커질 경우 올라갈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자회견에서 시장 달래기에 안간힘을 썼다.
그는 "멕시코 경제는 견고하다"며 "지금은 일시적인 특별한 순간이며 곧 (정상) 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서 개헌을 진행하더라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 보호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니콜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멕시코는 주권 국가로서, 법적 체계 변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우리는 사법 투명성이 국내외 모든 투자자, 특히 미국과 캐나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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