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일관성 부족…장기 전략 필요"

"韓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일관성 부족…장기 전략 필요"
ACGA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 아시아 12개국 중 8위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한국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Watch 2023'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한국의 종합 평가 점수는 57.1%로 아시아 12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직전 평가인 2020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52.9%에서 4.2%P, 순위는 9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ACGA는 정부·공공지배구조, 규제기관, 지배구조제도, 상장사, 감사·감독, 투자자, 시민사회·언론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아시아 주요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및 관행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태국(53.9%), 중국(43.7%), 필리핀(37.6%), 인도네시아(35.7%) 등 4개국뿐이다. 상위권 국가로는 호주(75.2%), 일본(64.6%), 싱가폴(62.9%), 대만(62.8%) 등이 있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6위)와 규제기관(6위→7위) 부문에서 직전 조사와 비교해 순위가 떨어졌다. 투자자(3위), 감사·감독(8위), 시민사회·언론(10위) 부문 순위는 유지했고, 지배구조제도(10위→9위), 상장사(10위→9위) 부문 순위는 올랐다.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부 전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략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개혁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여러 추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정치권 내 이견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향후 3~5년에 걸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 자사주 규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주주총회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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