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청문서 소명…정부 근거, 납득 어려워"(종합)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7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첫 청문 절차를 마친 후 "입장을 잘 소명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근거가 납득이 되면 일정 부분 수용하겠지만 설명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청문은 예상대로 마쳤으며 (청문) 주재자가 어떤 의견을 낼지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은 과기정통부가 처분 사유를 설명하고 스테이지엑스 측이 입장을 표명한 다음, 청문 주재자가 질문을 던지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이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스테이지엑스는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청문에서는 이 입장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에서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천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024년 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7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첫 청문 절차를 마친 후 "입장을 잘 소명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근거가 납득이 되면 일정 부분 수용하겠지만 설명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청문은 예상대로 마쳤으며 (청문) 주재자가 어떤 의견을 낼지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은 과기정통부가 처분 사유를 설명하고 스테이지엑스 측이 입장을 표명한 다음, 청문 주재자가 질문을 던지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이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스테이지엑스는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청문에서는 이 입장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에서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천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약서 위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2024년 2월 5일)부터 주파수 이용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 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각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