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대학 구조조정 돕는다

[역동경제 로드맵]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대학 구조조정 돕는다
美 UC대학 벤치마킹해 '지역별 국립대 캠퍼스 특성화' 추진
직업계고 활성화…'유보통합·늘봄학교'로 사교육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립대 캠퍼스 특성화에 나선다.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과 늘봄학교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립대가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 '분리매각'을 통해 다른 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역-대학 공동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캠퍼스 특성화 등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처럼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역 공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UC), 교육중심대학(CSU), 산업중심대학(CCC)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중심대학 10개교를 특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평가 기준)은 조사 대상 67개국 가운데 46위 수준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과 취업률 하락, 수도권에 비해 낮은 교육비 투자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특성화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연구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 등을 담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을 가르칠 교원의 역량도 강화한다.
유·초·중등 분야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보육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 유보통합을 2027년까지 시행한다.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후 원하는 학생은 모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늘봄학교'도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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