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지부진에 글로벌 디지털세 비준시한 넘겨…"여전히 협상중"

美 지지부진에 글로벌 디지털세 비준시한 넘겨…"여전히 협상중"
무산시 국가간 '조세전쟁' 가능성…빅테크 타격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조약이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비준 시한을 넘긴 가운데, 국가간 협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해당 조약이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비준을 넘긴 상태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조세제도 개편 노력을 주도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머낼 코윈은 1일 성명을 통해 "국가들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다. 여전히 진전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날짜까지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들 각각의 중대 단계의 이름에 따라 결승선에 가까워진다"면서 "그것이 바로 최종 합의를 여전히 낙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최대 2천400억 달러(약 원)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40개국이 논의에 참여했다.
이 중 '필라1'로 불리는 개혁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효를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최소 30개국의 의회가 비준해야 하며,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조약 비준 절차상 미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 중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 시 해당 조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조약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각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개별적 과세에 나서면서 '조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별 국가가 세금을 줄임으로써 대기업들의 세수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이미 대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뉴질랜드는 내년부터 유사한 세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세법 때문에 씨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기술 업계를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 관계자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조세와 정책이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하며 불안정하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봤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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