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도입 부정적 영향…폐지 필요"(종합)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 안 돼…밸류업으로 기업 자금 조달"
"최연소 개의치 않아…이복현과 호흡 잘 맞출 것"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으면서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 가계부채 전반 ▲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성 평가 개선안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971년생으로 임명 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에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의 정책 엇박자 지적에도 "기재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 원장이 언급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 있다"며 "기재부가 낸 역동 경제 로드맵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상법 개정이) 담기지 않았고, (향후) 금융위 입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대답이 이어졌다.
야권이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의 경우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언급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도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해 "금융사고나 투자자 보호 측면의 사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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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과도하게 의존 안 돼…밸류업으로 기업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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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으면서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 가계부채 전반 ▲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성 평가 개선안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971년생으로 임명 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에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의 정책 엇박자 지적에도 "기재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 원장이 언급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 있다"며 "기재부가 낸 역동 경제 로드맵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상법 개정이) 담기지 않았고, (향후) 금융위 입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대답이 이어졌다.
야권이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의 경우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언급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도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해 "금융사고나 투자자 보호 측면의 사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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