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피하니 좌파 재정정책 우려…"차라리 교착상태가 낫다"

입력 2024-07-09 11:20   수정 2024-07-09 14:04

佛 극우 피하니 좌파 재정정책 우려…"차라리 교착상태가 낫다"
S&P 신용등급 추가 강등 경고…"시장 급혼란 없겠지만 부채 해결책 안보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하자 투자자들이 재정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치 교착상태가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총선 2차 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을 누르고 1당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하자 금융시장에선 안도와 걱정이 교차했다.
극우 집권이 무산됐다고 해서 한숨을 돌리기엔 좌파 연합이 다수당이 된 상황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정당인 르네상스 정당은 2위에 그쳤다.
프랑스 정치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가운데 당분간 서로 다른 이념과 의제를 가진 세 개의 세력이 분열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라보뱅크 애널리스트들은 8일(현지시간) 투자 메모에서 "이제 정책 마비 기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프랑스 증시에서 CAC40 지수는 오전에 상승하다가 0.63% 하락 마감했다.
CAC40 지수는 지난달 9일 마크롱 대통령이 깜짝 조기 총선을 발표하고 크게 떨어지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연합이 밀리는 것으로 나오자 다소 힘을 받았다.
그래도 총선 발표 전보다 여전히 4% 넘게 낮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3.2%가 넘었다가 소폭 하락해 연 3.18%로 거래를 마쳤다고 CNN이 전했다. 국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뜻한다.
CNN은 금융시장에선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성장 친화적 경제 정책이 중단될 것이란 생각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선거 결과에 따른 가장 즉각적 위험은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라며 신민중전선의 계획이 과도하고, 비효율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장관은 신민중전선의 공약대로 한다면 마크롱 중도 정부의 성과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CNN이 전했다.
프랑스 산업협회(MEDEF)도 성명을 내고 "기업 경쟁력을 보장하고, 신뢰 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분명하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만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며 "지난 9년간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낸 경제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중전선은 서민 지원 공약으로 최저 임금 인상,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장하기로 한 정년도 60세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른 비용을 대기 위해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물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한 부유세를 강화해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신민중전선이 재정적자를 줄일 의지가 없다고 의심한다.
이 때문에 의회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주장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도 정당이 좌파 연합의 지출 계획을 통제해서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마크 하에펠레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신민중전선의 공약이 이뤄지면 재정적자가 상당히 악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회가 무능하게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것이 차악의 선택인 이유"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프랑스 정치 격동기에서 현재 교착 상태는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프랑스 재정 악화에 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부채가 늘어나거나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 등급이 다시 강등될 수 있다고 말했다.
S&P는 "새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불신임 투표 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공공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증하거나 성장률이 장기간 우리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국가 신용등급이 압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지난 5월 말 프랑스의 국가 재정 상태 악화를 이유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1년 만에 강등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의 5.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금리 차이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총선을 발표하기 전 수준(약 50bp)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간 금리 차는 깜짝 총선 발표 후 12년 만에 최고치(85bp)까지 올라갔다가 8일은 65bp로 내려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양국간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고,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이웃 국가들보다 커지며 재정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선거가 조만간 또 치러질 가능성까지 생각하며 프랑스 자산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덧붙였다.
에드몽 드 로스차일드자산관리의 벤자민 멜먼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도 FT에 "과반 정당이 없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재정정책이 급변하며 채권시장이 크게 혼란에 빠지는 '리즈 트러스'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1∼2회 더 내려가거나 1년 후에 선거가 다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즈 트러스 사례란 2022년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가 취임 직후 재정 전망 없이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채권 금리가 폭등한 일이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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