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中企보조금 혁신해야…관용적 지원으로 생산성↓"(종합)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인구소멸 해결 위한 구조개혁도 주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우리나라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세수 부족을 언급하며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보조금·세제 혜택 방식 대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인구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고강도의 대책 전환도 제안했다.
OECD는 이런 내용의 '2024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 "재정준칙 채택…고령화 대비·세수 감소"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기조대로 2024∼20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 검토를 하라"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부채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가 13% 감소했고 원래 추정치보다 14% 낮았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 부진,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거래세 감소 등도 작용했지만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 관리…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OECD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은 높고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천646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서비스업 분야·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국인 진입장벽을 제거하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하면, 즉 201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32%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OECD는 한편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봤다.
OECD는 "상속세로 인해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확실한 인과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OECD 측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장 좋은 개혁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 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OECD는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OECD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교육 등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노동·연금 개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는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 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 "2030 NDC·2050 탄소중립…배출권 거래제 개선"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OEC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공급·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 관련 수입을 녹색 분야 지출에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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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인구소멸 해결 위한 구조개혁도 주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우리나라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세수 부족을 언급하며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보조금·세제 혜택 방식 대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인구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고강도의 대책 전환도 제안했다.
OECD는 이런 내용의 '2024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 "재정준칙 채택…고령화 대비·세수 감소"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기조대로 2024∼20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 검토를 하라"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부채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가 13% 감소했고 원래 추정치보다 14% 낮았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 부진,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거래세 감소 등도 작용했지만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통합 관리…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OECD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은 높고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천646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서비스업 분야·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국인 진입장벽을 제거하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하면, 즉 201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32%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OECD는 한편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봤다.
OECD는 "상속세로 인해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확실한 인과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OECD 측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장 좋은 개혁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 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OECD는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OECD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교육 등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노동·연금 개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는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 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 "2030 NDC·2050 탄소중립…배출권 거래제 개선"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OEC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공급·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 관련 수입을 녹색 분야 지출에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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