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통합평가 도입

내년 예산,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통합평가 도입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하락한 사례도 환기했다. 비기축통화국은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면이 있다.
김 차관은 조세와 재정지출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재정과 조세를 구분해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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