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하는 70대' 최대폭 증가, 고용 연장 논의 본격화할 때

[연합시론] '일하는 70대' 최대폭 증가, 고용 연장 논의 본격화할 때


(서울=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칠순이 넘는 취업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7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5천명에 달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주목되는 수치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추세는 곳곳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도 그중 하나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차례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0년 뒤엔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를 넘을 대안 모색이 국가경제 측면에서 시급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인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일자리 질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이 퇴직 후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노동력을 경제성장의 또다른 엔진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둘이 아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 확장은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노사의 합의안 중에는 정년(만 60세) 이후 기술직(생산직) 근로자의 촉탁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해 총 2년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하는 것으로, 이번 합의는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한 셈이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숙련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도 퇴직 후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으로 연령과 관계 없이 직무 특성·성과에 따라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임금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연공서열의 중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의무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런 방안은 세대 갈등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도 부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지난달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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