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산업장관 "탈원전은 자해행위…체코원전으로 정상화 계기"
"한·체코 TIPF 체결 등 액션플랜 구체화할 것…장기적인 산업협력 강화"
"한수원·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전 긍정적 해결 기대…한미 원전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원전산업은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귀한 자산과 역량"이라며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어마어마한 자해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늦지 않은 마지막 타이밍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큰 전기를 만들고 완전한 정상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에서 '산업', '통상', '자원'이 제대로 묶여 시너지를 보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체코와의 원전 사업"이라며 "단순히 '단가가 싸다'는 것은 애당초 게임이 안 되고, 포괄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 어필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회는.
▲ 단순히 체코에 원전 2기, 또는 4기가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다. 이번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한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 한국 원전의 첫 유럽진출 의미는.
▲ 유럽은 중동과 다르다. 상업 원전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 중 하나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프랑스의 본진에서 경쟁해 한국이 이긴 것이다. 그만큼 한국이 글로벌 원전 메이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 핵비확산체제에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어떤 원전 기술이 들어가느냐는 글로벌 안보체제상 상징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정치·외교안보상의 고려를 했을 때 한국이 프랑스를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체코 측에서 경제·산업적인 타당성을 놓고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다. 20∼3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에 배팅했다. 한국과 파트너를 맺는 게 체코의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에서 나아가 한국, 미국, 체코 간 원자력 협력의 삼각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어필했던 것이 주효했다.
-- 체코에 한국은 어떤 나라로 비쳤나.
▲ 10여년 전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했던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단 한 곳도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점을 체코 측에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체코도 '한국 산업계와 파트너링을 하면 믿어도 된다'는 글로벌 인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안 장관은 체코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 담긴 구체적인 산업협력 메시지는.
▲ 한국과 체코가 '윈윈'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체코에서도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등의 경쟁력 제고는 큰 과제라 이런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체코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겠다는 등의 체계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는데, '체코보다 더 체코에 관심이 많은 한국'이라는 차원이었다. 마지막에 체코를 방문해 얘기했을 때도 이점에 체코가 가장 공감하는 것 같았다.
조만간 체코 측과 본격적으로 만나 TIPF를 체결하고 액션플랜에 담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고 한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경제단체에서도 체코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냈던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왔듯이 신재생을 늘리고 있다. 탄소중립의 전 지구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형구조를 보면 신재생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국가에서 극단적으로 신재생만을 과하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원전과 신재생을 균형 있게 가야 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양쪽 다 커질 수밖에 없다.
-- 탈원전 정책을 돌려세우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이 이번 수주전에 도움이 됐나.
▲ 그렇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에서 탈원전한다면 생태계를 다 접는다는 건데, 어느 나라가 '품절된 상품'을 사겠나. 원전은 건설에 30년, 계속운전에 60년 등 100년을 보고 가는 긴 호흡의 산업이다. AI, 반도체 등 치열한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원이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 더이상은 너무 소모적인 논의로 국력이 소진되지 않았으면 한다.
--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진폭이 너무 크다.
▲ 이번에 큰 성과가 알려지고 국가에 큰 혜택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 정치권에서도 조율이 있지 않을까. 고준위방폐물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같이 합의하고 국가적으로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정부가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하려고 한다.
--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소송전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나.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사실 한미 양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제도적인 틀 등을 만드는 것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조만간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원전 협력 체계를 강화해오면서 향후 글로벌 원전 산업에서 '팀코러스'(KORUS·KOR-US)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노력을 하고 있다. 팀코러스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역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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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TIPF 체결 등 액션플랜 구체화할 것…장기적인 산업협력 강화"
"한수원·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전 긍정적 해결 기대…한미 원전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원전산업은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귀한 자산과 역량"이라며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어마어마한 자해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늦지 않은 마지막 타이밍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큰 전기를 만들고 완전한 정상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에서 '산업', '통상', '자원'이 제대로 묶여 시너지를 보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체코와의 원전 사업"이라며 "단순히 '단가가 싸다'는 것은 애당초 게임이 안 되고, 포괄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 어필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회는.
▲ 단순히 체코에 원전 2기, 또는 4기가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다. 이번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한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 한국 원전의 첫 유럽진출 의미는.
▲ 유럽은 중동과 다르다. 상업 원전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 중 하나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프랑스의 본진에서 경쟁해 한국이 이긴 것이다. 그만큼 한국이 글로벌 원전 메이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 핵비확산체제에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어떤 원전 기술이 들어가느냐는 글로벌 안보체제상 상징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정치·외교안보상의 고려를 했을 때 한국이 프랑스를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체코 측에서 경제·산업적인 타당성을 놓고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다. 20∼3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에 배팅했다. 한국과 파트너를 맺는 게 체코의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에서 나아가 한국, 미국, 체코 간 원자력 협력의 삼각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어필했던 것이 주효했다.
-- 체코에 한국은 어떤 나라로 비쳤나.
▲ 10여년 전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했던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단 한 곳도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점을 체코 측에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체코도 '한국 산업계와 파트너링을 하면 믿어도 된다'는 글로벌 인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안 장관은 체코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 담긴 구체적인 산업협력 메시지는.
▲ 한국과 체코가 '윈윈'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체코에서도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등의 경쟁력 제고는 큰 과제라 이런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체코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겠다는 등의 체계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는데, '체코보다 더 체코에 관심이 많은 한국'이라는 차원이었다. 마지막에 체코를 방문해 얘기했을 때도 이점에 체코가 가장 공감하는 것 같았다.
조만간 체코 측과 본격적으로 만나 TIPF를 체결하고 액션플랜에 담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고 한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경제단체에서도 체코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냈던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왔듯이 신재생을 늘리고 있다. 탄소중립의 전 지구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형구조를 보면 신재생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국가에서 극단적으로 신재생만을 과하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원전과 신재생을 균형 있게 가야 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양쪽 다 커질 수밖에 없다.
-- 탈원전 정책을 돌려세우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이 이번 수주전에 도움이 됐나.
▲ 그렇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에서 탈원전한다면 생태계를 다 접는다는 건데, 어느 나라가 '품절된 상품'을 사겠나. 원전은 건설에 30년, 계속운전에 60년 등 100년을 보고 가는 긴 호흡의 산업이다. AI, 반도체 등 치열한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원이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 더이상은 너무 소모적인 논의로 국력이 소진되지 않았으면 한다.
--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진폭이 너무 크다.
▲ 이번에 큰 성과가 알려지고 국가에 큰 혜택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 정치권에서도 조율이 있지 않을까. 고준위방폐물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같이 합의하고 국가적으로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정부가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하려고 한다.
--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소송전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나.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사실 한미 양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제도적인 틀 등을 만드는 것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조만간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원전 협력 체계를 강화해오면서 향후 글로벌 원전 산업에서 '팀코러스'(KORUS·KOR-US)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노력을 하고 있다. 팀코러스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역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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