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위기 발단은 NPT 위반"…北비핵화 협력 촉구

정부 "북핵위기 발단은 NPT 위반"…北비핵화 협력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2026년으로 예정된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모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와 프랑스가 북한 핵개발에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행사를 열었다.
양국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부대행사로 북한의 NPT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설·발표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와 테무라즈 고제스타니 프랑스 외교부 핵군축비확산과장, 카를로스 소레타 주제네바 필리핀 대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앙투완 봉다즈 프랑스전략연구재단 연구원, 올해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로 뽑힌 이소영 씨 등도 발표자로 참석했다.
윤 차석대사는 "북핵 위기의 발단은 다름 아닌 북한의 NPT 위반이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비핵화와 NPT 복귀, 비핵보유국에 대한 모든 조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를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밝히면서 NPT 당사국들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NPT 회원국들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1968년 채택된 NPT의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평가회의를 통상 5년마다 개최한다.
이날 제2차 준비위원회는 2026년 열리는 제11차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 이후로 북한의 핵 활동을 규탄하고 NPT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이어져 왔다.
이날 부대행사 참석자들도 북한이 NPT 가입 후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에 북한이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실패 등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NPT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수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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