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무기 개발 박차…3중전회서 "전략적 억지력 발전 가속"

中 핵무기 개발 박차…3중전회서 "전략적 억지력 발전 가속"
"중국, 계속해서 핵과 비핵 전략 역량 우선시할 것임을 보여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이 지난 18일 막을 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천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21일 발표한 3중전회 결정문에서 "전략적 억지력의 발전을 가속한다"고 다짐했다.
'전략적 억지력'은 중국이 핵 역량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결정문은 "군 서비스와 무기의 새로운 틀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적 억지력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전투력을 갖춘 새로운 영역의 전력을 개발하며 전통적인 전투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SCMP에 "최근 3중전회 결정문에서 해당 언어(전략적 억지력)를 다시 사용한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핵과 비핵 전략 역량을 우선시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는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체, 사일로, 전략 잠수함을 포함해 중국 핵무기 시스템의 양적, 질적 빠른 향상은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오 연구원은 전반적인 군 현대화와 함께 중국 핵 증강의 핵심 목표는 힘의 균형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재편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중국은 핵과 다른 군사 역량을 억제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사 평론가 쑹중핑은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 탓에 개입을 꺼린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요점은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중국이 미국 대륙을 보복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를 가질 경우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공중 발사 무기의 '전략 핵무기 3종 세트' 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도 마니팔 고등교육원의 암리타 자쉬 조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방면으로 글로벌 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핵 군축의 진전에 그림자를 분명히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방위 우선'(Defence Priorities)의 라일 골드스타인은 미중 두 강대국 간 핵전쟁을 유발할 유일한 이슈는 대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 분쟁의 결과와 그와 관련된 엄청나게 비싸고 낭비적인 경쟁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 대만, 베이징이 관여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타협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약 4천500기의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핵탄두 약 3천7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410기를 갖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기준 중국이 500기가 넘는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이면 1천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작년 10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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