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초 재정수지 34년만에 흑자 전망…"경기회복으로 세수↑"

日, 기초 재정수지 34년만에 흑자 전망…"경기회복으로 세수↑"
2025회계연도 '7.2조원 흑자' 추산…"추경예산 늘면 흑자 전환 불가능"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국가와 지방 기초 재정수지가 8천억엔(약 7조2천억원)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기초 재정수지 추산치를 공개했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면 일본은 1991년도에 10조7천억엔(약 96조2천억원) 흑자를 낸 이후 34년 만에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기초 재정수지는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에 들어가는 정책 경비를 새로운 빚을 내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지가 적자이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내각부는 올해 1월에는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를 1조1천억엔(약 9조9천억원) 적자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성장세를 반영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든 이후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 흑자 전환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02년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초 재정수지를 2010년대 초반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침체해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추산치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액이 증가하면 흑자 전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이 신문은 "기초 재정수지 계산에는 국채 이자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아 (기초 재정수지가) 단순히 흑자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향후 금리를 올리면 국채 이자도 늘어나 재정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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