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갈등 한화·항우연…'공동개발위'로 봉합시도

차세대발사체 갈등 한화·항우연…'공동개발위'로 봉합시도
한화에어로, 항우연과 지재권 갈등 중 차세대발사체 체계검토회의 불참
우주청의 공공-민간 갈등 해소 역할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양측이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설계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동위가 협력의 토대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1일 항우연에 따르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는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차세대 발사체 공동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개발위 위원은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와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5일 대전 항우연에서 열린 차세대발사체 체계 요구조건 검토회의(SRR)에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가 참석하지 않았다.
애초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항우연 등의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발사체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설계 주요 사항을 판단하고 향후 시스템설계검토회의(SDR)에서 최종 제원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SRR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체계종합기업도 SRR에서 상용화를 고려한 발사체 요구조건을 공동 검토하고, SDR에서는 시스템 설계에도 참여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항우연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열린 SRR의 후속으로 우주항공청과 한국연구재단, 항우연 등 3개 기관만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화에어로 측도 "내용은 기존 사업 회의에서 공유됐다"며 우주청·항우연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청 관계자도 "SRR 관련 작업지시서에는 항우연이 주관한다는 것만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며 "SDR에는 한화에어로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놓고 이미 한차례 갈등을 노출한 바 있어, 이번 한화에어로의 회의 불참도 이 같은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 공동 소유를 요구했고,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우연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정부의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우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측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주도 우주개발에서 민간 주도 우주 사업으로 이행하는 뉴스페이스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지재권 등을 놓고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이해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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