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로 미래범죄 예측" 아르헨티나 조직 신설 추진 논란

"AI기술로 미래범죄 예측" 아르헨티나 조직 신설 추진 논란
'기술 구현 의문·반정부 인사 감시용' 등 비판 제기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설립에 나섰다.
이를 두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는 시민단체와 학계는 인권침해와,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탄압 등 우려를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페르필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치안부 사이버범죄예방국 내에 'AI 기반 치안팀'을 신설하기 위한 제반 규정 개편안을 지난달 29일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내용을 보면 폐쇄회로(CC) TV 이미지 실시간 분석을 통한 의심스러우 활동 감지 및 수배자 식별, 온라인에서의 비정상적 패턴 및 사이버 위협 탐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항공 감시, 로봇 활용 폭발물 처리,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감시 등이 주요 업무로 설명돼 있다.
눈에 띄는 업무는 '과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범죄 예측'이다.
치안부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잠재적 범죄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 개방형 사회관계망서비스·어플리케이션(앱)·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정기 순찰"을 바탕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경찰과 군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지 일각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을 향한 국가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팔레르모 대학 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연구센터(CELE)는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술 구현과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결정"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접근이 "학자,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들을 프로파일링하는 데 사용됐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감시·감독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라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가디언에 "댓글이나 게시물이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공유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범죄 행위나 시위 등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 치안장관은 엘살바도르를 벤치마킹한 대형 교도소 설립이나 아이를 동반해 거리 행진에 나서는 이들에 대한 제재 방침 등을 밝히기도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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