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태국 제1당 해산' 헌재 결정 비판…"민주주의 후퇴"

국제사회, '태국 제1당 해산' 헌재 결정 비판…"민주주의 후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전진당 해산에 美·EU·유엔·인권단체 반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명령에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헌재 결정은 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강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한 태국인들의 열망에 역행한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동맹으로 충분히 폭넓은 정치 참여 보장과 민주주의 보호, 결사와 표현 자유를 위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태국 헌재의 전진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후퇴"라며 "민주주의 체제는 다수 정당과 후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U는 이어 "합법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계속 의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적 다원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문제와 관련해 태국과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태국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태국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결사와 표현의 기본적 자유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전진당 해산 결정에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이 야당과 비판 세력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국 헌재는 전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 11명은 정치 활동이 10년간 금지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 공약을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 지지를 바탕으로 최다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반대로 집권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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