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장관 후보 "R&D 비효율 제거, 저라도 했을 것"(종합)

입력 2024-08-08 18:18  

유상임 과기정통장관 후보 "R&D 비효율 제거, 저라도 했을 것"(종합)
"카르텔 구체적 실체 알지 못해…나눠먹기, R&D 비효율 칭한 용어인 듯"
"R&D 추경 여지"…"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모집 어려움 사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들어와서 들여다보니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도 나눠먹기식 R&D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D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여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언급된 이른바 '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 후보자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요직에 다수 임명되고 있는 점을 들어 "카르텔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카르텔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소재 분야가 중요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인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해쳤다고 평가한 '나눠 먹기' 표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니 나눠 먹기란 용어가 조금 달리 쓰인 게 아닌가 한다"며 "국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칭한 용어인 것 같은데 밖으로는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 한다는 형태로 비친 것 같아 아쉽다"고 답변했다.
그는 "유용하는 문제는 흔하진 않고 늘 있어 와 나눠 먹기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다"며 "나눠 먹기가 조직적 이야기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눠 먹기' 표현에 대해 자신이 내린 평가과 관련해 그는 "과학기술인들이 헌신해온 것에 비해 너무 폄훼가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실제로 몰랐다"고 언급했다.
의대 증원이 시작되면 이공계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인재 수급 대책을 만들어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처우 개선 중 하나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이공계 정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같이 갖고 있다"며 "어느 영역은 젊은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무조건 원로가 좋은 것이 아닌 영역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그의 연구실 학생들 인건비가 두뇌한국(BK)21 사업 수행시 줘야 할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BK 이하로 준 적 없다. 수치가 터무니없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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