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활성화,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

[8·8 주택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활성화,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
전문가들 "정비사업 촉진책, 국회 입법 속도가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단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의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셋값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도심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추가 공급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6개월∼1년 만에 지을 수 있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대책이 제때 실행된다면 아파트에 과하게 수요가 쏠린 현상을 완화해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또 "비아파트는 무주택자가 아파트로 넘어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끊긴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유의미하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냉각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 구역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세컨즈 홈' 구입정책이 이번 대책으로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국회의 법 제·개정 속도가 정책 현실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매입 확약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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