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관광 규제혁신 추진…요트·선박 수출역량 키운다
국제기구서 승인받은 기자재, 국내 서류 검사만 받도록
노후·유휴 어항 시설 마리나항만으로…어촌계 상생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정부가 선박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중복 검사 절차를 없애는 등 해양 레저 산업과 요트 수출 역량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해 증가했다"며 "해양 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조명해 레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 시장에서 해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연안 지역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2019년 29조9천억원, 2020년 28조6천억원, 2021년 31조3천억원, 2022년 37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추진단은 레저 장비, 계류 시설, 레저 불편 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개 분야에서 8건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요트·보트 등 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검사를 통과한 선박 시설과 선박용 물건은 국내에서도 서류 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하고 승인받은 선박 시설과 기자재도 국내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추진단은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신기술을 문턱 없이 사용함으로써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 제조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요트 수입을 대체하거나 국내 생산 요트 수출을 증대해 경상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리나항만 등 선박 계류 시설도 늘린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레저 선박을 위한 계류 시설과 수역 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 시설이다.
국내에 등록된 요트·보트는 작년 기준 3만5천366척으로 매년 2천∼3천척씩 증가하고 있지만,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천403선석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추진단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 시설을 선박 계류 시설로 이용해 어촌을 지역 해양 레저 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의 상생 방안도 검토한다.
해양레저 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수상 레저 기구의 조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행법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려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보트를 타고 이동할 때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입었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요트나 보트를 빌리는 사람이 선박 조종 면허를 갖고 있다면 대여 업체 직원이 동승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해양 레저 관광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추진단과 해수부는 본격적인 해양 레저 관광객 유치 등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등 관광 분야가 모두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종합적인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해양 레저 관광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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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서 승인받은 기자재, 국내 서류 검사만 받도록
노후·유휴 어항 시설 마리나항만으로…어촌계 상생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정부가 선박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중복 검사 절차를 없애는 등 해양 레저 산업과 요트 수출 역량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해 증가했다"며 "해양 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조명해 레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 시장에서 해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연안 지역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2019년 29조9천억원, 2020년 28조6천억원, 2021년 31조3천억원, 2022년 37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추진단은 레저 장비, 계류 시설, 레저 불편 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개 분야에서 8건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요트·보트 등 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검사를 통과한 선박 시설과 선박용 물건은 국내에서도 서류 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하고 승인받은 선박 시설과 기자재도 국내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추진단은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신기술을 문턱 없이 사용함으로써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 제조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요트 수입을 대체하거나 국내 생산 요트 수출을 증대해 경상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리나항만 등 선박 계류 시설도 늘린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레저 선박을 위한 계류 시설과 수역 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 시설이다.
국내에 등록된 요트·보트는 작년 기준 3만5천366척으로 매년 2천∼3천척씩 증가하고 있지만,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천403선석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추진단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 시설을 선박 계류 시설로 이용해 어촌을 지역 해양 레저 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의 상생 방안도 검토한다.
해양레저 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수상 레저 기구의 조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행법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려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지만, 보트를 타고 이동할 때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입었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요트나 보트를 빌리는 사람이 선박 조종 면허를 갖고 있다면 대여 업체 직원이 동승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해양 레저 관광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추진단과 해수부는 본격적인 해양 레저 관광객 유치 등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등 관광 분야가 모두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종합적인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해양 레저 관광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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