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보선 선방위 출범…서울시 교육감 보선 여부 주목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 출범…서울시 교육감 보선 여부 주목
총선 이어 위원장에 백선기 교수…"재보선 이슈에 국한해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가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부위원장은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이 맡는다.
백 위원장과 임 부위원장 모두 올해 4월 총선 선방위 때도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국민의힘 추천),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채널A·방송사 추천),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이 선방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방위 임기는 하반기 재보선 60일 전인 오는 17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 15일까지이다.
하반기 재보선은 현재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가 대상이다.
그러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데, 3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돼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번에 꾸려진 선방위에서 해당 선거방송도 심의해야 하므로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의 건(특별규정)과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한 안내의 건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추천 위원 간 잠시 입씨름도 있었다.
야당 추천 송요훈 위원은 "지난번 총선 선방위에서 의결한 법정 제재 21건 중 19건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한다. 그 얘기는 좀 과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선기 위원장은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한다. 그리고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것에 따라서만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보선 선방위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건 지양하고 지역 보도나 방송, 이슈에 국한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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