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이색사업' e스포츠 내셔널리그·K-패스 다자녀 신설
아토피 취약계층에 보건이용권…수급가구에 '방음매트' 제공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수중드론·다크웹 감시로 '마약' 대응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하는 'e스포츠 내셔널리그'가 출범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수급가구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배의 밑바닥을 탐색하는 수중드론을 도입하고 다크웹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다음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이색·신규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 문화생활을 위한 '어린이 종합선물 세트' = 국립극단 내 어린이 청소년 극단과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유소년·청소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인원을 1만8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2만원으로 높인다. 유아형 국민체육센터를 전국 9개소로 늘리고 어린이 국가유산 답사기, 사회복지시설 국립국악원 콘서트, 한글놀이터 등 제공한다(109억원).
▲ e스포츠 내셔널리그 출범 =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한다(8억원).
▲ 발달장애 독서 프로그램 = 생애주기·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20개를 개발해 운영한다(2억2천만원).
▲ 지하저류댐 설치 = 물 부족을 겪는 청산도·보성 벌교 등 도서·산간 지역 지하층에 저류 댐을 만들어 가뭄에 대응한다.
▲ 환경보건이용권 =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 치료·자연 체험 등을 제공하는 전자이용권을 1인당 10만원 제공한다.
▲ K-패스 '다자녀' 유형 신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기존 할인율 20%에서 30∼50%로 2배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K-패스 신규 가입자를 185만명에서 36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2천375억원).
▲ '든든전세' 3만호 공급 =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인 저렴한 가격으로 8년간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전세로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 요건만 해당하면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가점을 받는다(8천623억원).
▲ 유자녀 수급가구 방음 매트 제공 =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융자로 지원하던 방음 매트 설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꿔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만 3세 이하 유자녀 수급 가구가 대상으로 약 6천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15억원).
▲ '찾아가는' 오토바이 통합검사 = 오지에 사는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를 위해 찾아가는 배출가스·안전 통합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5억3천만원).
▲ 농촌생활인구 유입 지원 =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창업 공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주거·영농체험 공간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한다(20억원).
▲ 임신지원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한다(276억원).
▲ 지역필수의사제 =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 지원한다(14억원).
▲ 지역인재 육성지원 = 의약계열, 이공계 등 지역 필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입전형과 고교-대학 연계 교육, 입학 전 사전 교육 등 실시한다(17억원).
▲ 수중드론 도입 = 선박으로 마약을 대량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시간 이상 고화질(UHD)로 배의 밑바닥을 탐색할 수 있는 수중드론 3대(잠정) 구매한다(1억원).
▲ 마약 범죄 첨단 대응 = 마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다크웹을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한다(3억원). 마약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방이 '폭파'되기 전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할 수 있는 장비 18대를 도입한다(8억원).
▲ 운전 능력 자가진단시스템 = 실제 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장비 19개 도입한다(21억원).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수당 =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성인이 돼 퇴소할 때 월 50만원으로 자립을 지원한다(2억원).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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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취약계층에 보건이용권…수급가구에 '방음매트' 제공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수중드론·다크웹 감시로 '마약' 대응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하는 'e스포츠 내셔널리그'가 출범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수급가구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배의 밑바닥을 탐색하는 수중드론을 도입하고 다크웹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다음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이색·신규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 문화생활을 위한 '어린이 종합선물 세트' = 국립극단 내 어린이 청소년 극단과 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유소년·청소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인원을 1만8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는 2만원으로 높인다. 유아형 국민체육센터를 전국 9개소로 늘리고 어린이 국가유산 답사기, 사회복지시설 국립국악원 콘서트, 한글놀이터 등 제공한다(109억원).
▲ e스포츠 내셔널리그 출범 =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한다(8억원).
▲ 발달장애 독서 프로그램 = 생애주기·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20개를 개발해 운영한다(2억2천만원).
▲ 지하저류댐 설치 = 물 부족을 겪는 청산도·보성 벌교 등 도서·산간 지역 지하층에 저류 댐을 만들어 가뭄에 대응한다.
▲ 환경보건이용권 =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 치료·자연 체험 등을 제공하는 전자이용권을 1인당 10만원 제공한다.
▲ K-패스 '다자녀' 유형 신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기존 할인율 20%에서 30∼50%로 2배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K-패스 신규 가입자를 185만명에서 36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2천375억원).
▲ '든든전세' 3만호 공급 =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인 저렴한 가격으로 8년간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전세로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 요건만 해당하면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가점을 받는다(8천623억원).
▲ 유자녀 수급가구 방음 매트 제공 =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융자로 지원하던 방음 매트 설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꿔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만 3세 이하 유자녀 수급 가구가 대상으로 약 6천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15억원).
▲ '찾아가는' 오토바이 통합검사 = 오지에 사는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를 위해 찾아가는 배출가스·안전 통합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5억3천만원).
▲ 농촌생활인구 유입 지원 =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창업 공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주거·영농체험 공간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한다(20억원).
▲ 임신지원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한다(276억원).
▲ 지역필수의사제 =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 지원한다(14억원).
▲ 지역인재 육성지원 = 의약계열, 이공계 등 지역 필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입전형과 고교-대학 연계 교육, 입학 전 사전 교육 등 실시한다(17억원).
▲ 수중드론 도입 = 선박으로 마약을 대량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시간 이상 고화질(UHD)로 배의 밑바닥을 탐색할 수 있는 수중드론 3대(잠정) 구매한다(1억원).
▲ 마약 범죄 첨단 대응 = 마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다크웹을 24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한다(3억원). 마약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방이 '폭파'되기 전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할 수 있는 장비 18대를 도입한다(8억원).
▲ 운전 능력 자가진단시스템 = 실제 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장비 19개 도입한다(21억원).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수당 =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성인이 돼 퇴소할 때 월 50만원으로 자립을 지원한다(2억원).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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