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법 반대한 트럼프 측근, 또 동맹의 美기업 규제 비판

한국 플랫폼법 반대한 트럼프 측근, 또 동맹의 美기업 규제 비판
동맹이 美 기술기업 부당하게 규제한다며 美 정부에 "공세"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런 "적대적인 경제 환경"을 스스로 헤쳐 나갔지만, 기술력이 미국의 안보와 국력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대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동맹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EU의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다른 나라 기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만 과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중요한 디지털 교역 상대국인 국가들, 결정적으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 한국, 브라질, 터키 등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경쟁을 방해하려는 (EU와) 유사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어떤 규제를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작년 12월 더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플랫폼법이 중국에만 도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기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겨냥한 유럽식의 규제는 혁신을 억누르고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적들이 자유세계를 앞서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비(非)시장적인 규제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공세"에 나서야 한다면서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외국 규제당국이 부담되는 규제나 지나친 벌금 등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재선 시 안보보좌관이나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현재 로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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