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장규제 100선' 발간…정부·국회에 관심 촉구

중기중앙회, '현장규제 100선' 발간…정부·국회에 관심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이 중 인증검사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노동(15건), 판로(15건), 신산업(13건), 환경(12건), 입지(9건), 기타(8건), 소상공인(6건), 글로벌(5건) 등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글로벌 규제 관련 건의와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생활 규제 관련 건의 등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규제 100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74건으로 각각 분류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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