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난민 문제 악화…EU·영국 이민협정 맺어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국경 전면통제 닷새 만에 무단입국자 등 898명을 적발했다고 주간지 빌트암존탁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경찰은 검문을 인접 9개국 전체 국경으로 확대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적발한 898명 가운데 640명을 곧바로 돌려보냈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이미 독일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또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 114건을 집행하고 이슬람 또는 좌·우익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인물 17명을 체포했다.
독일은 불법이민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와 국경에서 검문에 들어갔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기존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통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약 3만명을 돌려보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민협정을 지키지 않는 데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불법이민 문제를 악화했다며 EU에 대책을 요구했다.
독일 매체 디차이트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내무장관은 지난 20일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회원국이 몇 개월 동안 더블린 조약을 거의 또는 전혀 준수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EU 이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 망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 EU 외부 국경을 이루는 나라들은 자국에 난민이 몰린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독일·프랑스 장관들은 영국의 EU 탈퇴가 이민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려는 난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EU에 영국 새 정부와 이민협정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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