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유예, 불확실성 이연…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최상목 "금투세 유예, 불확실성 이연…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시행을 앞두고 2번이나 유예된 금투세를 폐지하면 정부 논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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