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을수록 주택 구입용 가계부채↑…자산불평등 심화 우려"

"소득 높을수록 주택 구입용 가계부채↑…자산불평등 심화 우려"
"소득 4·5분위가 71% 차지"…전국 5천가구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천가구 중 1천734가구가 주택 마련 용도로 신규 가계부채를 얻었다.
연도별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는 지난 2015~2017년 1천가구를 소폭 웃돌았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1천700가구 안팎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516가구),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22년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578가구)와 5분위(652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2020년 4분위(545가구)와 5분위(647가구)가 전체의 71.2%, 2021년 4분위(557가구)와 5분위(615가구)가 전체의 70.8%를 각각 차지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매년 비중이 확대됐다.
차 의원은 "집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도 지난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평등 확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주택 취득 용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고소득 가계 위주로 월세 등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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