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금융위 안건소위 심사 '하세월'
6년간 100일 이상 걸린 안건 32건…법상 의결기한도 없어
강민국 의원 "지연될수록 로비 가능성 커져…개선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사 제재안 등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건소위 심사의 불투명한 구조와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등이었다. 8회에 걸쳐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문제는 안건소위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 이유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 기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집계됐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한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안건소위 부의부터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들에 대한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건 처리의 비상식적인 지연이 안건소위 운영 방식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을 미리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곳으로, 처리 방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도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가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다.
금융위는 안건소위가 '밀실 행정'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규정 개정을 통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국회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전히 외부 공개는 하지 않는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커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 및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 부의 안건 중 처리에 200일 이상 소요된 내역
┌──┬───────────┬──────────┬───┬─┬───┬─┐
│순번│안건명│주요 내용 │최초 │심│의결 │경│
││ ││부의일│사│ │과│
││ ││ │ │ │일│
││ ││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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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 │크레디아그리콜은행 │2021-0│2 │2024-0│95│
││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서울지점에 대한 부문│6-18 │ │1-30 │6 │
││ 결과 조치안 │검사 결과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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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스디앤비에 대한 │㈜나이스디앤비에 대 │2023-0│2 │2024-0│28│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한 수시검사 결과 조 │6-01 │ │3-14 │7 │
││ │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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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21-0│8 │2021-1│25│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종합 및 부문검사 결 │2-26 │ │1-05 │2 │
││조치안│과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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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대신증권에 대한 부문│2021-0│8 │2021-1│25│
││검사 결과 조치안 │검사 결과 조치 │2-26 │ │1-0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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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케이비증권에 대한 부│2021-0│8 │2021-1│25│
││문검사 결과 조치안│문검사 결과 조치│2-26 │ │1-0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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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위험관리기준 마련의 │2021-0│4 │2022-0│24│
││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무 위반 등 부문검사 │6-18 │ │2-14 │1 │
││치안 │결과에 대한 조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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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에 대 │2023-0│7 │2023-1│23│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한 종합 및 부문검사 │4-03 │ │1-23 │4 │
││조치안│결과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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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대신증권㈜에 대한 부│2023-0│7 │2023-1│23│
││검사 결과 조치안 │문검사 결과 조치│4-03 │ │1-2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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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케이비증권㈜에 대한 │2023-0│7 │2023-1│23│
││문검사 결과 조치안│부문검사 결과 조치 │4-03 │ │1-2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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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1-0│2 │2022-0│21│
││문검사 결과 조치안│부문검사 결과 조치 │6-18 │ │1-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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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투자매매업자로부터 │2019-1│2 │2020-0│20│
││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지시 등을 받아 집합 │1-29 │ │6-19 │3 │
││치안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 │ │ │ │
││ │행위 등 부문검사 결 │ │ │ │ │
││ │과에 대한 조치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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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투자매매업자로부터 │2019-1│2 │2020-0│20│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지시 등을 받아 집합 │1-29 │ │6-19 │3 │
││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 │ │ │ │
││ │행위에 대한 책임 등 │ │ │ │ │
││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 │ │ │
││ │ 조치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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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관 │2019-1│2 │2020-0│20│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련 불건전 영업행위 │1-29 │ │6-19 │3 │
││ │금지 위반 등 부문검 │ │ │ │ │
││ │사 결과에 대한 조치 │ │ │ │ │
││ │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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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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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00일 이상 걸린 안건 32건…법상 의결기한도 없어
강민국 의원 "지연될수록 로비 가능성 커져…개선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사 제재안 등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건소위 심사의 불투명한 구조와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등이었다. 8회에 걸쳐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다.
문제는 안건소위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 이유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 기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집계됐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한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안건소위 부의부터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들에 대한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건 처리의 비상식적인 지연이 안건소위 운영 방식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을 미리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곳으로, 처리 방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도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가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다.
금융위는 안건소위가 '밀실 행정'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규정 개정을 통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국회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전히 외부 공개는 하지 않는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커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 및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 부의 안건 중 처리에 200일 이상 소요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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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안건명│주요 내용 │최초 │심│의결 │경│
││ ││부의일│사│ │과│
││ ││ │ │ │일│
││ ││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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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 │크레디아그리콜은행 │2021-0│2 │2024-0│95│
││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서울지점에 대한 부문│6-18 │ │1-30 │6 │
││ 결과 조치안 │검사 결과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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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스디앤비에 대한 │㈜나이스디앤비에 대 │2023-0│2 │2024-0│28│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한 수시검사 결과 조 │6-01 │ │3-14 │7 │
││ │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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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21-0│8 │2021-1│25│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종합 및 부문검사 결 │2-26 │ │1-05 │2 │
││조치안│과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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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대신증권에 대한 부문│2021-0│8 │2021-1│25│
││검사 결과 조치안 │검사 결과 조치 │2-26 │ │1-0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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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케이비증권에 대한 부│2021-0│8 │2021-1│25│
││문검사 결과 조치안│문검사 결과 조치│2-26 │ │1-0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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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위험관리기준 마련의 │2021-0│4 │2022-0│24│
││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무 위반 등 부문검사 │6-18 │ │2-14 │1 │
││치안 │결과에 대한 조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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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에 대 │2023-0│7 │2023-1│23│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한 종합 및 부문검사 │4-03 │ │1-23 │4 │
││조치안│결과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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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대신증권㈜에 대한 부│2023-0│7 │2023-1│23│
││검사 결과 조치안 │문검사 결과 조치│4-03 │ │1-2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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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케이비증권㈜에 대한 │2023-0│7 │2023-1│23│
││문검사 결과 조치안│부문검사 결과 조치 │4-03 │ │1-2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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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1-0│2 │2022-0│21│
││문검사 결과 조치안│부문검사 결과 조치 │6-18 │ │1-2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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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투자매매업자로부터 │2019-1│2 │2020-0│20│
││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지시 등을 받아 집합 │1-29 │ │6-19 │3 │
││치안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 │ │ │ │
││ │행위 등 부문검사 결 │ │ │ │ │
││ │과에 대한 조치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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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투자매매업자로부터 │2019-1│2 │2020-0│20│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지시 등을 받아 집합 │1-29 │ │6-19 │3 │
││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 │ │ │ │
││ │행위에 대한 책임 등 │ │ │ │ │
││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 │ │ │
││ │ 조치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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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관 │2019-1│2 │2020-0│20│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련 불건전 영업행위 │1-29 │ │6-19 │3 │
││ │금지 위반 등 부문검 │ │ │ │ │
││ │사 결과에 대한 조치 │ │ │ │ │
││ │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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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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