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댐 추진 '4대강 2탄' 아냐…그런 증거 있으면 사퇴"(종합)
"토목세력 위한 것이라면 책임질 것…주민 반대 댐 백지화는 아직 일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댐 후보지에서 빠진 지자체에서 아직도 댐 신설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았다.
앞서 환경부는 확정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겠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까지 11월에 신설을 확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댐은 추진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유럽에서 487개 댐을 해체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최대 3만2천개 댐을 해제할 예정인 점을 들어 댐 신설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는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ｍ 이하로,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를 해체한다"라면서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해당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으로 하위계획을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성 심사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댐을 수용하는 지역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난달 언론 간담회 때 발언에 대한 비판엔 "제가 개발론자여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며 "(잔디를 관리할 때) 농약이나 비료를 쓰거나, 나무를 심어 유속에 변화를 주는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토목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가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으로 다른 위원회가 협의회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추진했다"면서도 "(상황을) 더 세밀하게 보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필요하다면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이 필요한지,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데 댐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지역사회가 댐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댐 추진 여부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자문기구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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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세력 위한 것이라면 책임질 것…주민 반대 댐 백지화는 아직 일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댐 후보지에서 빠진 지자체에서 아직도 댐 신설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일정도 못 잡았다.
앞서 환경부는 확정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겠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까지 11월에 신설을 확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댐은 추진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댐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유럽에서 487개 댐을 해체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최대 3만2천개 댐을 해제할 예정인 점을 들어 댐 신설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는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ｍ 이하로,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를 해체한다"라면서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해당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으로 하위계획을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성 심사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댐을 수용하는 지역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난달 언론 간담회 때 발언에 대한 비판엔 "제가 개발론자여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며 "(잔디를 관리할 때) 농약이나 비료를 쓰거나, 나무를 심어 유속에 변화를 주는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토목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가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설명회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으로 다른 위원회가 협의회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추진했다"면서도 "(상황을) 더 세밀하게 보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했는데 그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필요하다면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이 필요한지,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데 댐 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지역사회가 댐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댐 추진 여부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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