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출연기관 해제 관련 유보적 의견 제시했다(종합)
김태규 국감서 답변…"기부금 가능케 하는 2차 정관변경 신청도 신중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5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와 관련해 의견을 물어왔을 때 방통위는 유보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폐국 위기 사태와 관련,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물음에 "출연기관 해제와 관련해 협의한 게 아니고 의견을 물어와 신중히 봐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보냈다"며 "'유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향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은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TBS 측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넣어 다시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관 변경 역시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차 (정관 변경 신청 검토) 때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다섯 군데 로펌에다가 법률 자문을 했다. 2차 신청도 통상의 정관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배구조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 연말 TBS와 MBC를 포함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재허가 신청서가 제출돼있고 보정본도 제출됐으나 1인 체제에서 심사위 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당장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TBS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도 예고,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TBS 폐국 위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 "직원 240명이 남아 있는 서울시 공영방송 TBS가 문을 닫는 것이 정말 최선의 대안인지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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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감서 답변…"기부금 가능케 하는 2차 정관변경 신청도 신중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5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와 관련해 의견을 물어왔을 때 방통위는 유보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폐국 위기 사태와 관련,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물음에 "출연기관 해제와 관련해 협의한 게 아니고 의견을 물어와 신중히 봐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보냈다"며 "'유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향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은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TBS 측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넣어 다시 정관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관 변경 역시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차 (정관 변경 신청 검토) 때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다섯 군데 로펌에다가 법률 자문을 했다. 2차 신청도 통상의 정관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배구조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 연말 TBS와 MBC를 포함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재허가 신청서가 제출돼있고 보정본도 제출됐으나 1인 체제에서 심사위 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당장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TBS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도 예고,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TBS 폐국 위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 "직원 240명이 남아 있는 서울시 공영방송 TBS가 문을 닫는 것이 정말 최선의 대안인지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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