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 있어"

국세청장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 있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최근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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