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아시아판 나토 진전 어려워…한국은 中보다 北 우려"
트럼프 집권기 주일대사 지명 와인스타인 "트럼프, 한미일 협력 계승할 것"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부장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해 "장기적인 구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면서도 "(정세 등이) 너무 복잡해서 단기·중기적으로는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구상임을 전제로 "상호 방위는 일본 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시아에는 다른 사태를 우선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보다 북한 유사(有事·큰일)가 우려 사항"이라며 "동남아시아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도 많아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필리핀, 일본, 호주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그 이상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상당히 늘어나면 아시아판 나토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직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 핵 공유를 주장한 이시바 총리 기고문을 공개했다.
이 연구소는 선거 전 후보자 9명 모두에게 기고를 의뢰했고, 그중 이시바 총리를 포함한 3명이 글을 보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이시바 총리가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언급한 데 대해 "기고문이 미일 동맹 관계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일본이 보다 대등한 나라가 돼서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게 되면 협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20년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의회 승인 절차가 늦어져 부임하지 못한 이력이 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5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일 협력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행동 모두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독일 등 유럽 동맹국보다 공평한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와인스타인 부장은 예측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오커스의) 야심적 목표는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넘는 것이 분명하다"며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1년 9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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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기 주일대사 지명 와인스타인 "트럼프, 한미일 협력 계승할 것"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부장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해 "장기적인 구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면서도 "(정세 등이) 너무 복잡해서 단기·중기적으로는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구상임을 전제로 "상호 방위는 일본 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시아에는 다른 사태를 우선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보다 북한 유사(有事·큰일)가 우려 사항"이라며 "동남아시아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도 많아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필리핀, 일본, 호주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그 이상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상당히 늘어나면 아시아판 나토 실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직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 핵 공유를 주장한 이시바 총리 기고문을 공개했다.
이 연구소는 선거 전 후보자 9명 모두에게 기고를 의뢰했고, 그중 이시바 총리를 포함한 3명이 글을 보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이시바 총리가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언급한 데 대해 "기고문이 미일 동맹 관계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일본이 보다 대등한 나라가 돼서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게 되면 협정 개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20년 주일 미국대사로 지명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의회 승인 절차가 늦어져 부임하지 못한 이력이 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5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일 협력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행동 모두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은 독일 등 유럽 동맹국보다 공평한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와인스타인 부장은 예측했다.
와인스타인 부장은 "(오커스의) 야심적 목표는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넘는 것이 분명하다"며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1년 9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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