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앞에선 전기차 관세전쟁…"뒤에선 '대안' 협상"

EU-중국 앞에선 전기차 관세전쟁…"뒤에선 '대안' 협상"
"EU, 中 요청에 협상단 中에 파견키로"
관세폭탄 시행에도 협상은 계속
아직 견해차 커, '진전 있다'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한 유럽연합(EU)이 대안 협의를 위해 중국에 협상단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위해 당국자들을 베이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이 모종의 성과를 낼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협상단을 보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EU가 응하기로 한 것은 향후 타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이날 0시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7.8∼45.3%로 인상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 해결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협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과도 조율해야 한다.
양측은 고율 관세 부과 대신 가격과 수출량을 통제하는 이른바 가격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지만 EU와 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다.
양측은 지금까지 8차례의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중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WTO 규정 준수 등 EU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또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견해차가 크지만, 최근 며칠 동안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협상 조건을 단순화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아직 수출되지 않은 신모델에 대한 조건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다른 상품을 통해 전기차의 최저 수입 가격 제도에 대한 영향을 보상하는 방안 등이 주요 협상 대상이다.
중국 당국이 자동차업체들에 EU와 개별 협상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중앙 정부 주도로 협상을 하고 모든 업체가 이를 따르는 포괄적 협정을 맺기를 원한다. 대표 무역촉진 기구에서 중국상하이자동차(SAIC), BMW 브릴리언스, 저장 지리 자동차 등 12개 수출업체를 대신해 가격 제안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비해 EU는 WTO 조항에 따라 개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세 부과는 이미 시작됐지만 조건만 맞으면 협상 타결은 가능하다.
최근 몇 주 동안 관세 부과에 대비해 사전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실제 관세 부과의 영향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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