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76％ 추진…민생 애로 등 해소"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76％ 추진…민생 애로 등 해소"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해온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260개 가운데 76％(198개)가 이행되거나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절차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3차에 걸쳐 진행해온 과제다. 대표 항목으로는 신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주요 성과로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등을 꼽았다.
식약처는 음식점 내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모바일 앱으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글로벌 규제 조화 등도 성과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고 규제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의약품·백신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목록에 이름을 올려 국내 의약품의 필리핀, 파라과이 내 허가·심사 절차를 줄인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EU)과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의약품 공동 심사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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